즐겨찾기Homesitemap
logo
- |
고객센터
경매검색 공매검색 NPL검색 컨설팅 경매상담 경매지식 경매강의 커뮤니티 마이페이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경매검색
  투자성향테스트
  경매절차
  경매상식
  경매용어
  경매서식
  관련법규
  판례모음
  전문가컬럼
 
무료회원가입안내
vip회원가입안내
1:1무료상담
안녕하세요? 상담을 원하시면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계좌안내
한국부동산서베이
 
 
전문가칼럼
HOME > 경매검색 > 전문가컬럼
작성일 : 2022.07.16
월세인지 알았더니 실제로는 전세, 세입자 끼고 매매한 경우의 피해는
작성자 : 최광석 조회 : 7

     


월세인지 알았더니 실제로는 전세,

세입자 끼고 매매한 경우의 피해는 누구에게?

 

임대차를 끼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과정에서기존 임차인을 월세세입자로 알고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월세 아닌 전세세입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건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다수 알려지고 있다전세세입자를 월세세입자인 것처럼 거짓말해서 보증금 차액 상당의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건이다예를 들어 아파트를 5억원에 매매하면서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5천만원에 월차임 60만원으로 알려주고차액 대금 45천만원을 수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는데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 임대차는 보증금 35천만원인 경우이다.

 

예전에는 세입자 여러 명인 원룸다가구주택에서 이런 사고가 주로 발생했다세입자가 여러 명이고일부 세입자에 대해서는 잘 연락되지 않는 점을 노리게 된다잔금지급기일까지 확인되지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믿고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만 공제한 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이번에 보도된 사건은 세입자들이 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확인도 없이 임대차계약서만 믿고 매매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매수인이 기본적인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기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매수인의 보증금책임도 피할 수는 없지만최선의 주의를 다하면 사고예방은 대부분 가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예상치 않은 보증금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자력 없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목적물을 떠넘기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등 세입자에게도 사고 여파가 미칠 수 있다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다시금 당부하고 싶다.

목록
 
지지옥션 대법원경매정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온비드 온나라 민원 국토해양부실거래가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찾아오시는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빌딩 803호 (주)정상의공인중개사들 사업자등록번호:220-86-69591
대표자:박성수 Tel:02) 553-6004 | Fax:02) 553-4984 | 통신판매업신고:강남-5770호(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