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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경매검색 > 전문가컬럼
작성일 : 2022.07.04
감정평가사까지 개입된 갭투자 대출사기 의심 사례
작성자 : 최광석 조회 : 9

     


감정평가사까지 개입된 갭투자 대출사기 의심 사례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일반적인 수법이 아니라세입자까지 한 패로 금융회사를 속이는 갭투자 대출사기 의심사례로 흔치않은 경우인데다가정황상 감정평가사 가담도 의심되는 신종(?) 수법인 듯하여 소개한다.

 

의뢰인은 보유하던 오피스텔 1채를 11천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했다계약 당시 매매계약 직후 매수인이 리모델링한 다음 매매금액보다 높은 13천만원 정도에 전세계약할 예정이니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갭투자 사기에 대한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했던 의뢰인으로서는 원하는 11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의뢰인은 예정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었고신규임차인도 구했으니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참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그런데 놀라운 점은전세금액이 당초 알려진 13천만원이 아니라 16천만원이라는 것이었다의뢰인은, ‘아무리 인테리어 공사했다고는 하지만 매매대금이 11천만원에 불과한데전세금액이 16천만원이라면 너무 무리한 금액이 아닌가혹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임차인이 자신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지 않나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임차인에게 매매금액을 알리고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임차인과 직접 연락하려고 했지만무슨 이유에서인지 매수인은 차일피일 회피하다가급기야는 임차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매매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해왔다갭투자 사기로 의심되던 중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매수인이 의뢰한 시가감정평가서를 받게 되었는데금액이 무려 18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인테리어공사를 감안하더라도거래금액 보다 무려 7천만원이나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들게 된 의뢰인은임대차계약서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오해소지를 없애고자 했다하지만매수인은 임대차계약서와 별도의 확인서 형태로는 가능하지만임대차계약서에 매매관련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였다직감적으로 대출사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대출회사에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임대차계약서상에 매매계약사실이 언급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출을 받기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런 다툼으로 계약이 답보상태에 있던 중우여곡절 끝에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임차인은 놀랍게도 매매금액이 11천만원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고오히려 임대차계약서 특약으로 매매사실을 언급해서 대출받지 못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하며 매수인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임차인도 매수인과 한패인 것으로 강하게 의심할 수 있었다결국임차인을 속이는 전형적인 갭투자 전세사기가 아니라부풀린 가격으로 과다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대출사기가 거의 명백해 보였다.

 

결국계획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매수인은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왔다이런 내막을 잘 모르던 필자는 의뢰인을 의심했다매매금액이 11천만원인데그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자 아쉬운 마음에 변심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이런 의심은 금방 해소될 수 있었다대출사기 의심만 없다면소제기 지금 시점에서도 약정한 11천만원 그대로에 매도의향 있다는 점을 의뢰인이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돈 욕심 때문이 아니라 대출사기에 연루된 것임을 알고서도 모른 척하며 그대로 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양심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건 진행경위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의뢰인의 의심은 충분히 공감될 수 있었고더구나이들의 범행수법은 계약서 위조처럼 쉽게 드러나는 방법 대신에금액 판단이 애매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인테리어 금액 역시 실제 보다 상당히 부풀려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를 바탕으로 정식 감정평가까지 받아 실제 가격보다 7천만원이나 부풀리는 등 매우 교묘할 뿐더러전문가인 감정평가사까지 이들 범행에 가담한 의심이 든다는 점에서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 보아 적극 수임했다답변서를 통해, ‘즉각 소취하하지 않을 경우감정평가사를 포함한 관련자 모두에 대해 형사고발조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상대방 대응이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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