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Homesitemap
logo
- |
고객센터
경매검색 공매검색 NPL검색 컨설팅 경매상담 경매지식 경매강의 커뮤니티 마이페이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경매검색
  투자성향테스트
  경매절차
  경매상식
  경매용어
  경매서식
  관련법규
  판례모음
  전문가컬럼
 
무료회원가입안내
vip회원가입안내
1:1무료상담
안녕하세요? 상담을 원하시면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계좌안내
한국부동산서베이
 
 
전문가칼럼
HOME > 경매검색 > 전문가컬럼
작성일 : 2022.04.18
전세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전세권에 설정한 저당권의 소멸 여부
작성자 : 권형필 조회 : 15

전세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전세권에 설정한 저당권의 소멸 여부 (대법원 2005476.. 판결)

 

판례해설

 

전세권도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담보물권이 성립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이유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세권 역시 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였을 경우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대상판결에서는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은 소멸하고 단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하는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법원판단

 

우리 민법상 저당권은 담보물권을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3130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원고가 2002. 4. 6. 소외인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전세금 4,500만 원존속기간 2004. 3. 25.까지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소외인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전세권에 대하여 채권액 4,500만 원의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그런데 원심 변론종결일인 2005. 5. 13. 이전에 이미 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사정이 이와 같다면이 사건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의 저당권 역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목록
 
지지옥션 대법원경매정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온비드 온나라 민원 국토해양부실거래가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찾아오시는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빌딩 803호 (주)정상의공인중개사들 사업자등록번호:220-86-69591
대표자:박성수 Tel:02) 553-6004 | Fax:02) 553-4984 | 통신판매업신고:강남-5770호(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