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Homesitemap
logo
- |
고객센터
경매검색 공매검색 NPL검색 컨설팅 경매상담 경매지식 경매강의 커뮤니티 마이페이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경매검색
  투자성향테스트
  경매절차
  경매상식
  경매용어
  경매서식
  관련법규
  판례모음
  전문가컬럼
 
무료회원가입안내
vip회원가입안내
1:1무료상담
안녕하세요? 상담을 원하시면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계좌안내
한국부동산서베이
 
 
전문가칼럼
HOME > 경매검색 > 전문가컬럼
작성일 : 2021.05.10
분묘기지권자의 지료부담의무를 판시한 2017다228007호 전합판결의 의의
작성자 : 최광석 조회 : 22


분묘기지권자의 지료부담의무를 판시한

2017다228007호 전합판결의 의의



분묘기지권자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지료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지만, 며칠 전 선고된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호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일단락되었다. 


먼저, 분묘기지권의 세가지 유형 중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에는 속성상 무상사용에 대한 합의가 미루어 짐작될 수 있어 문제없지만, 나머지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학설은,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와 시효취득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이지만, 자기 토지에 분묘를 가지고 있던 자가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는 유상이라는 견해와 ② 토지소유자의 보호를 위하여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모든 경우에 민법 제366조 단서를 적용함으로써 지료의 지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왔었다. 


한편 판례는 불분명했고 그 때문에 실무상 큰 혼란이 있었다. 게다가, 분묘기지권의 지료가 문제되는 사안의 경우 대부분 지료단가가 낮은 임야가 대부분이어서 거의 대부분 판결 이유 없는 소액재판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명확한 판결 대신에 조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농후했다. 


그러던 중 대법원은,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별도의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경우”의 분묘기지권 사례에서, 지료지급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지료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한 분묘기지권소멸을 인정하는 판단을 하게 된다(대법원 2015. 7. 23.선고 2015다206850 분묘굴이등 사건)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분묘굴이등]


【판시사항】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유】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의하여 그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그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그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2013. 2. 20.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2009. 4. 17. 이후의 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2013. 11. 26. 이 사건 소로써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하자 2013. 12. 17.에 이르러서야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료 상당의 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위 판결확정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분묘기지권 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3. 12. 12. 그 분묘기지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묘기지권의 존속, 판결에서 정한 지료의 지급지체로 인한 분묘기지권의 소멸청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지료지급 청구 및 위 확정판결의 지료 결정 여부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마지막으로 남은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 대한 지료지급의무에 대한 논란은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호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선고를 통해 일단락된다. 이 판결 선고 이전에는 ①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가 분묘기지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취지의 판단과(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3936 판결), ②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정반대의 판단(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이 혼재하고 있었다. 위 전원합의체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목록
 
지지옥션 대법원경매정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온비드 온나라 민원 국토해양부실거래가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찾아오시는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빌딩 803호 (주)정상의공인중개사들 사업자등록번호:220-86-69591
대표자:박성수 Tel:02) 553-6004 | Fax:02) 553-4984 | 통신판매업신고:강남-5770호(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