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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경매검색 > 전문가컬럼
작성일 : 2021.02.08
임시휴업 길어지자 못버티고…코로나 신풍경 어린이집 경매
작성자 : 장근석 조회 : 237

임시휴업 길어지자 못버티고…코로나 신풍경 '어린이집 경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 


# 지난해 2월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에 소재한 어린이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한 교회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교회 건물과 함께 어린이집도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하는 운명에 처해졌다. 지난해 11월 첫 입찰에서 유찰된 후 올해 1월 7일 두 번째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말 경매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매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현재 경매 절차가 보류된 상태다.


# 2016년 10월 설립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소재한 어린이집은 지어진 지 4년도 안 된 지난해 6월 법원에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해 11월에는 개인이 강제경매도 신청했다. 두 경매 신청 채권자의 청구액을 모두 더하면 1억6000만여 원에 불과하지만 감정가만 13억원이 넘는 이 물건의 2회 차 입찰은 오는 3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에 따른 휴정으로 경매 법정이 문을 닫고 관련 뉴스도 뜸하던 지난해 말, 한 경매 물건이 화제가 됐다. 전남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이다.


2016년 2월 지어진 이곳은 2017년 7월 경매에 넘어갔다. 4년 만에 경매에 넘어간 안양시 어린이집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다. 2018년 2월 낙찰됐으나 잔금 미납으로 재경매가 진행돼 2018년 10월 낙찰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미 배당까지 마무리된 물건인데 낙찰된 지 2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화제가 된 이유는 뭘까.


사연은 이렇다. 원래 이 어린이집은 순천시 해룡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한 제조업체가 다른 입주업체 16곳과 공동으로 건립했다. 근무하는 직원들이 육아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소유자였던 제조업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금 9억6000만여 원을 받아 어린이집을 세웠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제조업체 경영이 악화돼 어린이집이 경매에 나오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경매로 소유권이 바뀌자 업체에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원래 어린이집을 건립하라고 지원한 금액인데 매매됐으니 본래 용도와는 다르게 쓰였으므로 반환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업체는 반환 요구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 측 반환 요구가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체가 적극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린이집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용지 매입 시 발생한 채무를 갚지 못해 개시된 경매로 매각된 것이므로 시설 설치비 지원과 관련된 법령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반환 사유가 발생했다 해도 지원금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즉 경영이 악화돼 경매로 어린이집이 넘어가더라도 원래 채권자만 환불 원정대로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은 환불 원정대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법원 판결로 해당 업체,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 설립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금을 받은 다른 기업들은 안도했지만 정작 아이를 맡긴 부모들 가슴은 타들어 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아이를 보내기가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경매에 내몰리는 어린이집·유치원이 자주 생겨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휴원은 어린이집·유치원 수입을 크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 재정 상황이 탄탄한 곳도 한계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2012~2013년에도 어린이집 경매 물건이 급증한 바 있다. 당시 물건이 증가한 이유는 불황으로 부모들이 교육 관련 씀씀이를 줄이는 와중에 어린이집 공급이 수요를 넘어섰기 때문이었다. 교육 관련 시설은 불황에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인식이 여지없이 무너진 시기였다.


10여 년 전과 달리 현재 부모들은 코로나19발 휴원으로 의도치 않게 교육 관련 씀씀이가 줄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넘치는 곳보다 부족한 곳이 더 많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사태에 휴원도 모자라 더 어려운 상대인 채권자와 경매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현재 아이를 둔 부모들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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