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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 398
번호 종류제목 이름 날짜
398 임차인있는 부동산 매매시 임대인의 임대차승계의무 최광석 2022.06.20
397 본소 제기 없이 장기 방치된 가압류, 채권은 유효하지만 최광석 2022.06.13
396 법정지상권 소멸과 입증책임 최광석 2022.06.06
395 전세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전세권에 설정한 저당권의 소멸 여부 권형필 2022.04.18
394 이행의무 지체, 자칫 막대한 소송비용부담으로 최광석 2022.01.10
393 신규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철거, 재건축계획 고지, 권리금회수기회 방해행위일까 최광석 2022.01.03
392 토지거래허가 잠탈계약과 중간생략등기 합의 최광석 2021.12.20
391 경계를 침범한 배수관철거와 토지점유자 판단 최광석 2021.12.06
390 낙찰 이후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종전 임대인 상대 보증금반환청구 최광석 2021.11.15
389 호실 뒤바뀜으로 인한 명도소송에서의 유치권항변 최광석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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