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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채권의 배당요건
출처 : 대법원 날짜 : 2022.06.27


국세지방세 채권의 배당요건 (대법원 2011441.. 판결)

 

판례해설

 

당해세란 매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을 의미한다예를 들면 경매에 붙여진 부동산 그 자체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세가 된다이와 같은 당해세는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데 이를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라 한다.

 

다만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와 관련된 일반적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상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정확하게 교부청구)하지 않는다면 배당을 받을 수도 없고 배당이의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즉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뿐이다.

 

법원판단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민법·상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이는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이 이자 등 부대채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다만 경매신청서 또는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배당대상에 포함된다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조세채권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31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 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그리고 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도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등의 압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압류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교부청구 효력까지를 인정하는 취지 또한 아니다. 따라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집행기록에 있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조세체납액에 대해서 배당을 할 것이지만배당액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 부분은 후순위 배당권자의 배당이의 대상이 된다이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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