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Homesitemap
logo
- |
고객센터
경매검색 공매검색 NPL검색 컨설팅 경매상담 경매지식 경매강의 커뮤니티 마이페이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경매검색
  투자성향테스트
  경매절차
  경매상식
  경매용어
  경매서식
  관련법규
  판례모음
  전문가컬럼
 
무료회원가입안내
vip회원가입안내
1:1무료상담
안녕하세요? 상담을 원하시면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계좌안내
한국부동산서베이
 
 
판례모음
HOME > 경매검색 > 판례모음
정지조건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요건
출처 : 대법원 날짜 : 2022.04.20



정지조건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요건 (대법원 2011555.. 판결)

 

판례해설

 

아직 효력 발생하지 않았지만 조건이 성취될 경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채권 역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을까.

 

민법 제148조에서는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이유로 정지조건부 채권에 대해서 채권은 성립했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도 채무자는 조건부 채권을 해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적법한 당사자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법원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이행기에 채무의 이행을 위태롭게 하는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이나민법은 제148조에서는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149조에서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조건부권리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장래에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고 중도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에 대하여 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조건부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사해행위 당시에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지조건부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 회사가 2008. 12. 3.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2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5일 피고 2에게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 그 취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목록
 
지지옥션 대법원경매정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온비드 온나라 민원 국토해양부실거래가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찾아오시는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빌딩 803호 (주)정상의공인중개사들 사업자등록번호:220-86-69591
대표자:박성수 Tel:02) 553-6004 | Fax:02) 553-4984 | 통신판매업신고:강남-5770호(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