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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한 경우
출처 : 대법원 날짜 : 2022.04.09

채무자가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한 경우소유건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유(대법원 9425.. 판결)

 

 

판례해설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기본적인 특징 및 요건은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모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일 경우에는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는 바 결국 채권자의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귀속되는 특정물 채권이 아니라 금전 채권일 경우를 전제로 한다.

 

대상판결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동산 이중매매일 경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사해행위를 전제로 하는 금전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는 판례이고 더 나아가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 금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로서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1965.3.30. 선고 641483 판결  1974.7.26. 선고 731954 판결  1988.2.23. 선고 87다카1586 판결  1991.7.23. 선고 91675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 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62.2.15. 선고 4294민상378 판결  1967.11.14. 선고 662007 판결  1978.11.28. 선고 772467 판결). 이는 그 동안 대법원이 계속적으로 판시하여 오고 있는 확립된 견해로서 변경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원심이 이러한 견해 아래 원고들의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거기에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내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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