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Homesitemap
logo
- |
고객센터
경매검색 공매검색 NPL검색 컨설팅 경매상담 경매지식 경매강의 커뮤니티 마이페이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경매검색
  투자성향테스트
  경매절차
  경매상식
  경매용어
  경매서식
  관련법규
  판례모음
  전문가컬럼
 
무료회원가입안내
vip회원가입안내
1:1무료상담
안녕하세요? 상담을 원하시면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계좌안내
한국부동산서베이
 
 
판례모음
HOME > 경매검색 > 판례모음
ㅁㄴㅁㄴㅁㄴ
출처 : 대법원 날짜 : 2021.01.11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그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거나 무허가 건물이어도 상관 없다(대법원 2004135.. 판결)

 

판례 해설 ]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중 하나는 토지(또는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이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해당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완성 전의 건물이든 전혀 상관이 없다대상판결은 여기서 더 나아가 건물의 존재 자체도 최소한의 지붕과 주벽 기동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법정지상권의 성립 범위로서 건물의 존재와 관련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비록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건물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매에 참여하는 이들은 대상판결을 숙지하여 특히 토지를 낙찰받을 때에 불측의 손해를 피해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

 

한편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ㆍ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대법원 1992. 6. 12. 선고 927221 판결, 2004. 2. 13. 선고 200329043 판결 등 참조),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04 판결 등 참조).

목록
 
지지옥션 대법원경매정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온비드 온나라 민원 국토해양부실거래가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찾아오시는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빌딩 803호 (주)정상의공인중개사들 사업자등록번호:220-86-69591
대표자:박성수 Tel:02) 553-6004 | Fax:02) 553-4984 | 통신판매업신고:강남-5770호(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