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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출처 : 대법원 날짜 : 2021.07.02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방법 및 그 집행의 보전 방법(대법원 2009마19.. 결정)


[ 판례 해설 ]


일반적으로 금액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때에는 가압류를 하지만, 특정물 채권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본안소송에서의 채권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였기 때문에 이를 금액채권으로 판단해서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안 청구를 살펴보면 그 청구취지는 단순히 금액 채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 배당된 배당금에 대한 청구권 양도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특정물 채권에 해당하여 결국 가처분을 해야 한다. 


따라서 배당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이 아니라 배당금지급 청구권 양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이때 보전처분은 가압류가 아니라 배당금지급금지에 대한 가처분으로 해야 한다. 만약 이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한다면 법원은 이를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문으로는 어떠한 효과를 누릴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하게 일치될 필요는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그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나.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배당금 상당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지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 그 경우 집행의 보전은 가압류에 의할 것이 아니라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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