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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 관련 판례(선고 2008다296..)
출처 : 대법원 날짜 : 2021.05.17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는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주장하는 금원이 피고가 배당요구하였지만 배당에서 제외된 다른 채권에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96.. 판결)


판례해설 


이전 칼럼에서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그 상대방인 피고 사이에서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지, 그 과정에서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배당이의 소송의 피고가 실제로는 배당받을 몫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처럼 배당이의를 한 사람은 원고인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배당이의 금액을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세울 수 있다고 설시하면서, 결국 원고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제외된 피고의 다른 채권에 배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4. 6. 12. 선고 2004다9398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가 배당이의한 금원이 피고의 다른 채권에 배당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는 피고가 그 다른 채권에 기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집행법원이 원고가 배당이의 한 58,624,729원을 피고의 위 근로소득세에 배당한 조치가 잘못이더라도, 위 금원은 원고의 위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피고의 위 부가가치세에 배당되어야 할 것이어서 집행법원이 위 금원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심이 이러한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조세채권의 충당 내지 법정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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