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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에서도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출처 : 대법원 날짜 : 2021.03.19

배당이의 소송에서도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주장,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 판결)



판례 해설 


배당이의 소송이든 아니든 민사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장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발생 사실에 관하여는 발생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에 대한 장애, 멸각 사유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각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상판결은 일단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판결에 불과하다. 



법원 판단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 및 선정자들이 배당요구한 이 사건 임금채권이 가장채권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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