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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에서 첫 변론기일에
출처 : 대법원 날짜 : 2021.03.02

배당이의 소송에서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7다348.. 판결)


판례 해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의 해석에 따르면 원고가 변론 기일에 2회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배당)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배당이의 소송으로 인한 채권자의 지위를 조속하게 확정해서 법률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규정된 ‘첫 변론기일’에 과연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바, 대법원은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의 차이를 설시하면서 변론준비기일이 첫 변론기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로 인하여 비록 원고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 즉시 배당이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로서는 반드시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문언이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민사소송법 제279조 제1항)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민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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