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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출처 : 대법원 날짜 : 2021.02.10

자신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92..)


판례 해설 


배당이의의 소는 자신이 마땅히 배당받아야 하는 몫을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 종료 후에 잘못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즉, 소송의 목적이 타인에게 잘못 배당된 몫을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만약 소송 결과 자신의 배당액에 차이가 없다면 소송을 제기할 이유도 없고, 설령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은 유지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 역시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이 증가되지 않는바, 대법원은 그 사건의 실체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법원 판단


가.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 소의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전부명령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전부금채권에 대한 피고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부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가압류 또는 원고에 대한 배당 역시 무효이거나 위법하게 될 뿐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배당이의 소의 적법한 사유에 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이 사건 전부명령의 무효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지 않은 것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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