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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후
출처 : 대법원 날짜 : 2021.01.29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후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은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65.. 판결)


판례해설 


배당이의가 유효하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배당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제기 증명원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이렇게 배당이의와 더불어 소제기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배당 절차는 중지되며 배당금은 공탁된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판결정본과 같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이의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먼저 배당이의 소송이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청구이의 소 제기만으로 집행 절차가 정지되지는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를 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하고 1주일 이내에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에 본 내용과 같이 집행절차 정지와 배당금 공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법원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채무자가 강제집행 절차를 정지시키려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그 결정문을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통상의 경우와 같이 1주일 이내에 청구이의 소 제기 증명서와 아울러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2조가 “이의가 완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타채권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을 기일로부터 7일의 기간 내에 법원에 증명하여야 한다. 그 기간을 도과한 후에는 법원은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의 실시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것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제3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아울러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위 기간 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당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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