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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경매에서 일반 채권자의
출처 : 대법원 날짜 : 2021.01.15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 채권자의 

배당이의가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2다337.. 판결)


판례해설


경매 절차 중에는 민법이나 상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의 보관이나 정리, 가격 보존 등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형식적 경매가 있다. 이는 청구액이 0원 이거나 1원인 것이 특징이고, 공유물 분할 내지 재산분할, 한정승인, 변제자의 변제공탁,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여기에 속한다. 


형식적 경매 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7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에는 단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외 절차는 모두 법률의 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정립되어 있다. 


이 사건의 형식적 경매는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였다. 이에 법원은 해당 경매 절차는 채권의 만족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단지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 일괄적으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일 뿐이므로 배당이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형식적인 경매는 다른 일반적인 경매와 달리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서는 주의해야 한다.



법원판단


민법 제1037조에 근거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이므로,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 관련 민법 규정의 내용, 한정승인자와 상속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로서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법 제1034조, 제1035조, 제10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변제받아야 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경매에서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소외인이 사망하고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의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한 사실,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20,07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그 매각대금으로 민법 제1034조의 배당변제 등의 절차에 따라 상속채권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변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배당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각대금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민법 제1037조 소정의 형식적 경매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다른 상속채권자가 없음에도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의무를 면탈하려고 한다고 할 수 없고, 비록 피고가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였더라도 형식적 경매제도의 취지 및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비추어 다수의 상속채권자가 존재하고 피고가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이상 피고를 다른 상속채권자들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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